이해충돌방지법, 마침내 여야 합의…"땅 사면 14일 이내 신고"
   https://diamond7casino.site [0]
   https://diamond7casino.site [0]
<script type="text/javascript">


[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, 이창섭 기자] 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8/2021/04/14/0004572804_001_20210414153815854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(서울=뉴스1) 신웅수 기자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= 성일종 소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. 2021.4.13/뉴스1 </em></span>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마침내 국회 첫 문턱을 넘었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다. 논의가 중단된지 6년 만에 LH(한국토지주택공사) 사태 여파로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일궜다. <br><br>비밀정보를 &#039;직무상 미공개정보&#039;로 개념을 확대했고 퇴직 후 3년 동안 규정을 적용해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. 가족채용 제한 대상도 공공기관은 물론 산하기관과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. 수의계약 체결 제한도 마찬가지다.<br><br>부동산 관련 업무를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하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샀을 때는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.<br><br>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에 얽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바카라사이트</a> <br> 마련되는 셈이지만 실제 적용과정에서 혼란 가능성 등 우려도 여전하다. 여야는 시행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하고 시행 후 문제가 발생하면 보강하겠다는 계획이다. <br><br>국회 정무위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카지노사이트</a> <br> 원회는 14일 법안심사2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부터 본격 심사에 착수했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. <br><br><!--start_block--><div class="highlightBlock" <a href="https://diamond7casino.site" target="_blank">온라인카지노</a> <br> style="margin-top:17px; padding-top:15px; border-top:1px solid #444446; clear:both;"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 바카라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br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━<br></div><b>사흘 연속 소위 열어 통과…고위공직자에 지방의원 등도 포함</b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━</ 카지노사이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bottom:16px; padding-bottom:14px; bor 온라인카지노카지노「〃https://diamond7casino.site〃」 der-bottom:1px solid #ebebeb; clear:both;"></div><!--end_block-->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. 주요 내용은 △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와 회피, 이해관계자 기피 의무 부여 △고위공직자 임용 전 3년간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△취득이익 몰수 및 추징 △공직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△직무상 비밀이용 재산상 이익 취득 금지 규정 등이다.<br><br>정무위 법안2소위는 12일 회의에서 공직자와 고위공직자의 범위, 직무관련의 범위,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·매수 신고,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 직무의 수행금지, 공직자의 직무관련 외부활동 금지, 가족채용 제한 등에 접점을 찾았다. <br><br>13일 오전 회의에서는 남은 쟁점이던 소속 공공기관 등과 수의계약체결 제한, 예산의 부정사용 금지 등의 논의를 진행했다. 이어 이날까지 사흘 연속 소위를 몰아치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. <br><br>기존 정부안을 골자로 개별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내용 등이 추가되거나 일부 수정됐다.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&quot;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임직원과 언론인은 이번에 넣지 않기로 했다&quot;며 &quot;언론 관계법 등 개별법에 필요하다면 개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&quot;이라고 밝혔다.<br><br>이어 &quot;공공기관 임원도 고위공직자에 포함시켰고 직무상 비밀 정보를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정보의 범위를 확대했다&quot;며 &quot;퇴직후 3년 동안 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. 이 정보를 제공받아 이익보는 제3자도 규제하도록 했다&quot;고 설명했다. 민간영역에서 활동에 대해 신고 의무 등이 부과되는 고위공직자 범위에는 지방의회 의원도 추가됐다. <br><br><span class="end_photo_org"><img src="https://imgnews.pstatic.net/image/008/2021/04/14/0004572804_002_20210414153815957.jpg?type=w647" alt="" /><em class="img_desc">(서울=뉴스1) 박세연 기자 = 성일종 소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. 2021.4.14/뉴스1 </em></span><!--start_block--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top:17px; padding-top:15px; border-top:1px solid #444446; clear:both;"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━<br></div><b>가족채용 제한 등은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확대</b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━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bottom:16px; padding-bottom:14px; border-bottom:1px solid #ebebeb; clear:both;"></div><!--end_block-->가족채용 제한과 수의계약 제한 범위도 확대했다. 김 간사는 &quot;가족채용을 공공기관에서 산하기관, 산하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까지 확대했다&quot;며 &quot;직무와 관련된 거래제한 대상에 특수관계 사업자를 포함시켰다. 수의계약체결은 공공기간과 산하기관 자회사까지 확대했다&quot;고 말했다. <br><br>정부안에는 없던 공직자 등의 부동산 보유·매수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. 김 간사는 &quot;토지와 부동산을 주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관련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하거나 매수하였을 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&quot;고 밝혔다. <br><br>다만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. 성일종 법안심사2소위 위원장은 &quot;헌법이 법률 불소급 원칙이다.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적 지위를 활용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막는 것인데 일반법까지 소급하도록 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소위원회 의견&quot;이라고 말했다.<br><br><!--start_block--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top:17px; padding-top:15px; border-top:1px solid #444446; clear:both;"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━<br></div><b>공직자 등 187만명과 그 가족까지 직접 영향권…29일 본회의 통과할듯</b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━</div><div style="display:none;"><br></div><div class="highlightBlock" style="margin-bottom:16px; padding-bottom:14px; border-bottom:1px solid #ebebeb; clear:both;"></div><!--end_block-->이로써 이해충돌방지법은 2015년 7월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멈춘 이후 6년 만에 국회 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. 법안이 발의된지는 8년 만이다.<br><br>논의가 길어진 것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를 막겠다는 법의 취지는 좋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했기 때문이다. 직무관련성과 이해관계 여부 등 법 적용의 핵심 개념을 실제 복잡한 개개인의 삶에 적용하기는 매우 어려워 자칫 혼란만 벌어질 수 있어서다. <br><br>이해충돌방지법이 최종 통과되면 법 적용을 직접 받는 사람은 187만명에 달한다. 모든 공무원을 비롯해 1227개 공직유관단체와 340개 지정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가 해당된다. 이들의 직계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00만명 이상이 직접 영향권에 놓인다.<br><br>이해충돌방지법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(법사위) 자구체계 심사를 거치게 된다. 이후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전망이다. 법안이 공표되면 1년 후부터 적용된다. 그 사이 구체적인 ‘기준’이 시행령으로 만들어진다. <br><br><!--article_split-->박종진 기자 free21@mt.co.kr,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@mt.co.kr<br><br><a href="https://www.mt.co.kr/redirectAd.php?id=0&date=20210324120325" target="_blank">▶부동산 투자는 [부릿지]</a><br><a href="https://www.mt.co.kr/redirectAd.php?id=1&date=20210324120325" target="_blank">▶주식 투자는 [부꾸미TALK]</a><br><a href="https://www.mt.co.kr/redirectAd.php?id=2&date=20210324120325" target="_blank">▶부자되는 뉴스, 머니투데이 구독하기</a> <br><br>&lt;저작권자 ⓒ &#39;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&#39; 머니투데이,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&gt;
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